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경감세율

1. 표준소비세의 인상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존8%였던 소비세가 1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감배율' 이라는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앞서말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제외된 상품(외식이 아닌 식료품, 테이크아웃 품목, 정기계약이 체결된 주2회 이상의 신문 등)에는 이전과 같은 8%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거의 모든 소비활동이 9월 말에 가장 활발해지고, 10월 초(현재) 급격히 둔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체감이 되는 것이 집 근처에 쇼핑몰이 있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가한 양상이었으며,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 또한, 9월 말에 저에게 기록적인 바쁨(9시간 노동)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바빳습니다. 반면에, 10월 초인 현재, 10월 1, 3, 5일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예외없이 한가했던 것은 살짝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사실 9월 말부터 가격을 올렸다는...ㅋㅋ)  일본인 특유의 절제의 미덕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경감품목

 위에서 언급한 표준세율부과대상이 아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 입니다.

 1. 식료품

• 테이크 아웃 
• 학교급식, 노인홈에서의 제공식품
• 식품표시법에 규정된 식품들(대부분의 식재료와 음료)
• *일체자산 중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1만엔 이하이며 식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일체자산: 홍차와 티컵의 세트상품 처럼 식품과 식품 이외의 상품이 묶어져있는 상품.

2. 정기구매계약이 체결된 주2회 이상의 신문

 

 즉,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본다면, 1. 외식을 안하면 식재료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배달시켜먹으면 싸게 먹을 수 있다. 정도?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Uber Eats. 급속도로 성장중인 배달서비스사업입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지 확인해보니, 경감세율이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조금 오를 지 모릅니다. 어쨋든 우버이츠에게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고싶군요ㅋㅋ;